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⏳ 협의이혼 숙려기간 면제 사유 & 자녀양육계획서 예시
🛑 이혼 숙려기간 면제 사유
법적으로 정해진 숙려기간은 자녀 無 1개월 / 자녀 有 3개월이지만,
다음과 같은 긴급하거나 위험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숙려기간을 면제할 수 있어요.
✅ 면제 인정 주요 사유
사유 유형 구체 예시
| 💥 가정폭력 | 경찰 신고 내역, 병원 진단서 등으로 입증 가능 |
| 🧠 정신질환 | 배우자의 정신적 질환으로 함께 생활 곤란할 경우 |
| 🚨 생명·신체 위협 | 폭력·협박·스토킹 등 안전 위협 사례 |
| 🏠 장기간 별거 | 6개월 이상 별거, 사실상 파탄된 혼인 |
| ⚖️ 재이혼 상황 | 동일한 부부가 이미 한번 이혼 후 재이혼하는 경우 |
📌 면제 신청 시 필요 서류
- 이혼숙려기간 면제신청서 (법원 양식)
- 증빙자료 (진단서, 사진, 신고 내역, 상담기록 등)
👉 신청은 이혼의사확인 신청과 함께 제출
👶 자녀 양육계획서 예시 (공동 작성용)
양육계획서는 자녀의 복지를 위해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키울지를 합의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.
법원 제출 양식이 있으며, 예시는 아래와 같아요.
📄 기본 항목 구성
항목 내용 예시
| 양육자 지정 |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하고, 아버지는 면접교섭 실시 |
| 양육 장소 | 현재 어머니와 거주 중인 서울 ○○구 ○○동에서 계속 거주 예정 |
| 양육비 | 아버지가 매월 50만원씩 계좌이체 (매월 25일) |
| 면접교섭 | 격주 토요일 10시~18시, 공휴일·방학 중 2일 이상 포함 |
| 교육·의료 결정권 | 양육자에게 우선권, 사안에 따라 사전 협의 |
| 기타 약속 | 생일 및 명절은 교대로 방문 허용, 아동의 의사 고려 |
📎 법원 양식 다운로드:
📌 서울가정법원 자녀양육계획서 예시 (PDF) ← 지역 법원에 따라 양식 조금씩 다름
📌 유의사항
- 양육계획서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필수 제출
-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 작성하거나 항목 내 분리 표기
-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판단, 현실성 있는 계획 권장